정책 인사이트🤝 복지·생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시·군·구청 (주민센터)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구성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택 소유 시 재산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근로능력 판정 시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71.3만원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매월 20일경)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1인 가구 약 71만원, 2026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3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하며,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금융 재산·자동차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2026년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기준 (예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최대 생계급여(월) |
|---|---|---|
| 1인 가구 | 약 71만원 | 약 71만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 2인 가구 | 약 117만원 | 약 117만원 |
| 3인 가구 | 약 150만원 | 약 150만원 |
| 4인 가구 | 약 183만원 | 약 183만원 |
⚠️ 주의
위 금액은 2026년 공고 전 추정치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공식 발표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경우,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1억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TIP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모든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부로 부과됩니다. 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60세 이상 등은 조건부 면제 대상입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 타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시설 수급자 (일부 제외)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급여 중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미리 준비할 것
- 주민센터 방문 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 근로능력 판정 시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부로 부과될 수 있음
-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가능 (통합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근로소득 공제(30%)가 적용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급여가 감소할 수 있지만, 공제 후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근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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